[이슈+] '교사 사망' 합동조사단 가동…'교권 침해' 고충 쏟아져<br /><br /><br />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일기장 일부가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른바 '갑질 의혹'을 받는 학부모를 처음으로 조사했는데요.<br /><br />교육부도 오늘(25일)부터 자체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으로 추락한 교권을 세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.<br /><br />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 경찰은 갑질 의혹을 받는 학부모를 불러서 조사했죠? 또 교육부도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요. 각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<br /><br /> 극단 선택을 한 교사의 일기장 일부도 공개됐습니다.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?<br /><br /> 수사와 진상 조사 핵심은 극단 선택 동기가 무엇이었느냐, 이 부분입니다. 일각에선 '학부모 갑질'이 직접 배경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,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까요? 앞으로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사망한 교사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던데요. 어떤 내용인가요?<br /><br /> 이렇게 이번 사건으로 교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고요. 현장에서는 그동안 겪었던 여러 고충이 쏟아져 나오는데, 사례들을 보면 정말 기가 차는 과도한 요구들도 많더라고요?<br /><br /> 이렇게 무분별한 '악성 민원'에서 교사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사실상 보호 장치가 없다고요?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 등에 대한 고소, 고발은 불가능한 겁니까?<br /><br /> 이야기하다 보니 왜 이렇게 교육현장에서 교사-학생-학부모 사이에 불신과 폭언, 폭행이 오가게 됐는지 안타깝습니다.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최우선일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교권 추락의 배경으로 '학생인권조례'도 지목됩니다. 우선,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?<br /><br />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도 나오는데요. 학생인권과 교권 두 가지를 모두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? 재검토가 돼야한다고 보시는지,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?<br /><br /> 학교 현장에서는 '교권보호위원회' 등이 있지만 이게 있으나 마나 한 제도적 장치다,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. 왜 그런 건가요?<br /><br />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목소리도 있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정돼야 한다는 건가요?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도 넘은 악성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